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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으로 대체 뭘 사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김모(36)씨는 출산 장려금을 받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고 5~6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군산은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셋째아이를 출산해 상품권을 지급한 건수는 모두 350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하면 2500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생아를 둔 부모로서 문화상품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군산시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은 일선 시군이 재정부담력과 고령화, 출산율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와 달리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으로 5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은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둘째를 낳은 이모(30) 씨는 “보건소에서 5만원 상품권을 지급받고 황당했다”며 “물가가 많이 올라 분유, 기저귀값이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평했다.

 

시도 임산부들의 민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금액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반면 군산은 임산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처럼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격차가 심해지면서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느냐’, ‘왜 우리는 안주느냐’, ‘문화상품권이 뭐냐’ 등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장려금을 주는 지역으로 원정출산이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오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 중에 있어 현재는 현금지급이 어렵다”며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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