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가 전북자치도지사에게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해수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특위는 9일 시의회 11층 소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해수부 실무협의회에서 자문위의 의견만 전달하고 도의 공식의견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전북은 국가물류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이 임박해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며 지자체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극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법적 절차이자 행정기관의 책무다”며 “도지사는 더 이상 주저말고 원포트 무역항 지정은 정당하고 현실적인 입장이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라”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군산항은 토사 퇴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에 따라 새만금신항은 기능 보완과 확장형 항만으로 건설되는 국가계획 항만이다”며 “이런 배경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이미 정부차원의 계획과 수차례 연구 결과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새만금산단 물류 수요를 감당할 항만으로 정부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군산항과의 통합운영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항만으로 항만 간 기능과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항만 효율성과 물류 집중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최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는 이달 안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며 “도지사는 공식 문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중앙정부도 전북의 의지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다”며 “도지사가 이대로 방관하는 것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새만금특위는 “김제시와 이원택 국회의원은 더 이상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