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급감으로 농촌 의료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시니어의사제도 도입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된다.
이중 보건지소는 시군구 이하 읍면마다 1개씩 설치가 가능하고 공보의는 주로 보건지소로 배치된다.
공보의 숫자가 줄면 면 단위 보건지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다.
그러나 남성 의대생 감소와 현역병(18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기간(군사훈련 포함 37개월)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보의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가 사실상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공보의가 줄면 의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기본적인 의료 수요가 높은 편이어서 공보의가 줄면 노인들의 의료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지역에서도 올해 공보의 100명이 복무를 마치는데 신규 공보의는 67명으로 절반 넘는 보건지소는 상주 의사 없이 순환 근무로 메워야 하는 처지다.
군산지역의 경우 공보의가 필요한 읍면 보건지소는 13개소로 이 가운데 도서지역인 개야도와 어청도 보건지소는 2명씩 4명은 고정근무를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군산지역 공보의는 의과 20명, 한의과 5명, 치과 5명으로 총 30명으로 13개 읍면 보건지소에 1명 이상의 공보의가 근무했다.
그러나 의과 공보의가 지난 2017년 20명을 최고기점으로 2018년 19명, 2019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 등 해마다 줄어들다 지난 2024년에는 11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읍면 공보의를 고정근무를 시키지 못하고 의과 공보의 10명이 2~3일씩 돌아가면서 순회진료를 실시했다.
따라서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월수, 화목 등의 날짜를 정해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4명이 복무만료하고 4명이 전출돼 8명이 줄었고 추가로 배치될 공보의는 5명이다.
의과공보의가 지난해에 비해 1명이 줄어 총 10명이 됐고 한의과도 1명이 줄어 3명으로 전체 공보의가 18명으로 2명이 줄어들은 셈이다.
그나마 군산시보건소의 의사채용으로 보건소 근무 공보의를 읍면 보건지소 순회진료에 참여시키게 돼 지난해 수준으로 진료체계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같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퇴직의사를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1명이 시니어의사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산의 경우 교통발달 등으로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군 단위보다 덜한 실정이다”며 “전북자치도를 통해 공보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