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됐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됐다.
넷째,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국민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별적인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국민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지만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절반인 6만5천원을 12개월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준 소득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