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작년 전북도 감사 때 10여건 불합리한 입찰 지적



기업유치로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시가 최근 어설픈 입찰행정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시는 미장지구사업 용역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군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역시 해괴한 최저가 낙찰제로 심각한 공사 중단 위기를 맞는 등 입찰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본보는 논란을 야기한 입찰사례와 이 같은 입찰행정을 낳은 원인과 군산 입찰 현주소 등을 집중 취재했다.

 

◇투명성 논란 야기한 대표적인 입찰 사례 = 군산시의 입찰행정은 투명성과 전문성 등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회계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과 달리 각과(課)에서 주관하는 입찰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을 뿐 아니라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말썽 자초한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이 용역은 미장동 일대 단지 86만2684㎡로 감리비만도 1차분 9억5000여만원을 포함, 모두 33억6591만원에 달하는 대형용역이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자 입찰 공고를 내 다수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 사업이 책임감리원 참가자격 강화․ 특정분야 제한․ 기술자격 자격 완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한 지표를 만들어 입찰을 추진했다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군산시가 이 사업의 평가지표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무시하거나 편법적인 접근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을 실시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휘청거리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전말-군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최악의 낙찰률로 보증사까지 부도위기를 부른 \'최저가낙찰제\'의 결과물이었다는 여론이다. 또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이 업무를 위탁한 것도 한몫했던 것으로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사업의 보증업체인 성우건설(주)은 시행사의 부도로 과도한 보증 책임을 지는 바람에 자사의 경영난 등 가혹한 상황을 맞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라는 족쇄와 모든 공공부문에서 입찰제한을 받는 위험 때문에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공설시장 공사의 차질 원인은 본래 시공사인 (주)엘드건설의 무리한 수주에 비롯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3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에 부쳤으나 엘드건설이 낙찰률 약 55%로 수주했고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를 맞으면서 문제를 촉발시켰던 것. 이는 보통 낙찰률 80%안팎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

 

이 사업에 보증을 섰던 성우건설이 지난해 말 시의 설득과 종용, 법적책임 등을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넘겨받았으나 엄청난 적자 공사와 공기 문제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군산입찰행정의 현주소(?)는 = 군산시의 입찰 등은 심각을 넘어서 수행능력을 의심케 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9월초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71건을 적발해 2611만원을 회수하고 ·34억6900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35억78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작년 말 밝혔다.

 

당시 감사에서 \"40억원이 투자되는 녹색미래에너지체험관 사업에 대해 인근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단지 및 전시체험관 시설과 기능이 90% 중첩되는 등 부실운영이 예상된다\"며 사업 재검토 권고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 공개입찰을 부적정하게 추진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용역을 협상계약 때 예규에 없는 전차 사업 수행경험 항목을 추가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작성해 평가하기도 했다.

 

선유도 침식방지사업 설계 과정에서 오탁방지망이 설계내역에 포함돼 있는데도 환경보전비에 중복반영하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해안 측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해 공법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등 위법 부당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편 전북도 감사에서 문제된 사업은 아니지만 하수슬러지 사업의 경우 규모상 턴키로 이뤄져야 하는 입찰인데도 부분에 불과한 특정기술시스템이 전체사업을 주도, 전문가들을 갸우뚱하게 했다.

 

◇입찰행정시스템 상 문제는 없나 = 왜 군산시가 민선4기와 5기에도 입찰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유는 개별과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지적된다.

 

대형입찰의 경우 \'개별과 주도 추진- 회계과 감수\'체제, 또는 대형사업 중에서는 󰡐개별과 주도 추진-(회계과 의견 조율)- 조달청 위탁\'체제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행정을 전반적으로 콘트롤하는 회계과는 단순 법규문제나 일반적인 입찰행정을 감수할 뿐 실질적인 내용에는 간여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입찰건의 경우 감사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왜 입찰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잇따를까.

 

입찰을 맡고 있는 \'개별과\'의 실무자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유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맺은 업체 및 관계자들로부터 종합적인 내용을 받아 이를 근거로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업체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퇴직한 일부 간부들이 이들 사업에서 로비(?)창구로 활용되거나 인맥 등을 통한 실무자와 접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체들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도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경우 향후 피해 또는 괘심죄(?) 등을 우려, 불만을 자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업체들은 \"시가 미장지구 개발 용역 입찰과 관련, 문제가 전혀 없어 ‘다수 업체가 참여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는 말에 아연실색하면서 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점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입찰의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지만 이는 공정한 룰을 가장한 면피용(?) 가능성이 높고 거액의 위탁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법은 = 자체 또는 상급기관 등의 감사에도 입찰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 입찰논란은 대부분 입찰자 또는 관련부서들의 전문성 부족과 인간적인 측면에 의한 기획 입찰 가능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입찰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평가과정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사전 검토를 거쳐 입찰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제도이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즉 20억원 이상의 사업 및 용역은 가칭 감사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문제점을 걸러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