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신항만 운영방식 결정 이후 중분위 관할권 결정이 아직 남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해수부가 내달 2일 신항만 운영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2일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에 대한 운영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이후 군산시는 남은 신항만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해수부의 새만금신항만 운영방식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했던 새만금의 관할권 다툼은 방조제도로에 대한 결정 이후 지난 2월 동서도로와 4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심의’를 열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됐다.
이제 남은 새만금 신항과 남북도로 관할권 갈등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고 시민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두고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보는 ‘투포트’ 지정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항만 운영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할권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결정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해수부의 무역항 운영방식결정이 행안부의 관할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관련 3.5km의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신청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행안부 중분위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행안부가 최소 2026년 2개 선석으로 개항되는 1차 준공에 맞춰 관할권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곧바로 결정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9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시의회, 수협, 어촌계, 항운노조 등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신항의 군산항통합 무역항 지정과 정책적 판단 우선, 전북자치도의 상생방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원포트무역항 지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신항문제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