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Ø@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