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참사’의 60대 운전자는 40여 년 경력의 버스 기사로 밝혀졌는데 오랜 경력에도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사고를 내 충격을 줬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원인도 70대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판정됐다.
결국 정부가 지난 15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등 ‘2025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해당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젊은층이 운수업 종사를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버스 기사와 화물차 기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2%, 30.0%로 집계됐다.
택시는 무려 71.4%에 달했다. 운수업 전체로 확대해도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2.9%가 고령자였다.
군산택시업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군산의 택시현황은 일반 308대, 개인 932대, 한정면허 28대 등 총 1,268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932명 가운데 20대는 아예 없으며 30대 6명, 40대 58명, 50대 178명, 60대는 442명(47.4%), 70대 240명(25.8%), 80대 이상이 8명이다.
60대 이상 기사가 74.1%에 달하고 있다.
군산택시 기사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로 현재까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례가 없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경우 울산택시공제조합은 사고 이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적으로 장착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오히려 엔진 동력이 차단돼 속도가 줄어드는 장치다.
설치비용도 40~50만원대로 장착 시간이 20~30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지자체의 지원여부에 따라 바로 시행도 가능하다.
시민 A씨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며 “최소한 생업을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 택시 정도는 지원을 통해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해 주면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마련과 함께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