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계획만 있고 실행 없는 무책임한 재정운영으로 수천억의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적극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측은 앞서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 군산시 세입은 연평균 2.9%, 세출은 3.1%씩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2.84%로 낮은 수준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007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행력 없는 예산편성, 허술한 집행관리와 그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성과평가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1억이상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률 0%에 그친 사업이 33건,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만도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이월된 사업중 24개 사업이 올해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것.
그러면서 "애초 실현 가능성과 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투입을 못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연대는 "세입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보조금 교부 확정 전에 전액을 집행하는 행위는 기초적인 회계원칙조차 무시된 결과다"며 "예측 가능한 재산임대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은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관행, 기금운용 실적 부진 등은 재정운영이 결과보다 절차에 매몰돼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면서 반환금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무계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성과없는 재정관리는 결국 시민의 불신과 행정 무력화를 초래할 뿐이다"며 "시민 삶을 위한 정책 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요구 사항이 2025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확인하고 집중 점검을 통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정부와 지자체 세입 위기 속 군산시는 시민 세금을 허투루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닌 책임이며 숫자가 아닌 실행이다"며 "예산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시민 삶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