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마을 공유 조성사업’이 시비가 6배가 늘어났음에도 정책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청년마을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을 가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지난해 7월 31일 의성군과 공주시와 함께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으로 총 20억원이었는데 군산시가 지난 6월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안은 45억2,100만원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시비는 30억8,100만원으로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민연대측은 “시비만으로 청년 공유주거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시비를 끌어다 쓴 것은 정책 목적에 대한 왜곡이자 예산낭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이라는 외피속에 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실효성도 의심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입주청년이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2명만 늘었을 뿐인데 계획에도 없던 주차장이 370평(40면) 추가됐다”며 “이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아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는 신축사업에 선정되고도 당초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면서 “노후건물인 한전사택부지를 대상지로 선택한 것도 시비를 6배 늘려 신축하겠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청년 기존공간인 청년뜰, 콘텐츠팩토리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카페, 코워킹오피스를 추가해 중복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사한 공간을 반복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환영할 일이지만 포장은 그럴듯하고 내용은 허술한 청년정책은 결국 청년뿐 아니라 시민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예산을 무리하게 늘려 진행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시작 단계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더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래 목적에 부합한지, 막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년공유주거사업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