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2022년 1월~2024년 5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는 항공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억원이 넘었다는 내용이다.
군산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권익위는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부정집행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 6월 10일 권익위를 상대로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의원 명단을 비공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답변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와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의원명단과 내용 등 자세한 위반 사실이 공개되지 안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시의회가 국외출장에서 예산 부정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지금으로써 알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국외출장을 위해 2023년부터 출장 전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있지만 심의에서 예산집행결과가 다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신뢰를 바탕을 한 약속으로 부정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외연수 실질적 성과 의문과 함께 외유성 논란까지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정 집행까지 발생해 수사와 감사의뢰까지 요구된 군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측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에 도움이 돼야 하는 국외연수가 특권과 관광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지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권익위의 국외출장에 대한 수사·감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결과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감사보다는 외부전문가 감사나 기관평가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