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이 포함되면서 군산시가 지원하는 관련 업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사용되지 않은 대체부품이 ‘신부품’으로 포함됐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돼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 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하는 내용 등 수리비 인정 기준이 명시돼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낮은 점, 수리비 보상기준 혼선 및 분쟁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발이 심해지자 사실상 유예조치 된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차량출고 5년 이내 및 브레이크와 휠 등 안전부품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5년 이상 차량도 소비자가 원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적용 범위를 보닛, 펜더, 범퍼 등 외장부품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약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부품 공시가격 25%를 환급해 주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담보에 확대 적용하는 혜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비자 반발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품질인증부품 우선사용 제도가 유예됐지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면서 군산시가 지원하는 품질인증부품 업계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전북도와 김제시, 익산시와 함께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개발과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업체 보유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중저가 고품질 대체부품 개발과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대체부품 활용에 대응한 해외수출을 위해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북도 13억원, 군산시 12억원, 익산시 6억원, 김제시 6억원 등 37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전북도 9억6,000만원, 군산시 9억6,000만원, 익산시 6억원, 김제시 2억원, 완주군 4억8,000만원 등 3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같이 전북도를 비롯해 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총 69억원을 투자해 고품질 품질인증부품 개발과 해외마케팅 진출, 기술인력 양성, 공동장비 활용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원받는 참여업체는 군산 23개소, 익산 13개소, 김제 10개소, 기타 3개소로 총 48개사에 달한다.
이들 개발품목은 군산 49개, 익산 19개, 김제 18개, 기타 3개 품목으로 총 89개 품목이 개발된 상태다.
판매실적은 올해 7월 기준 국산차 53억7,000여만원과 외산차 5억4,000여만원으로 총 59억1,1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관내 품질인증부품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며 “비록 소비자들 반발로 적용이 유예됐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게 된 계기가 돼 앞으로 업계 전망은 밝은 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해되는 부분으로 저렴한 대체부품도 순정부품만큼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인식개선이 우선으로 적극 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최소한 관내 정비업체들부터 대체부품의 안전성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