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7개 시민단체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일 군산시의회 23명 전원 의원들에게 생중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확인했다”고 다음과 같이 명단을 공개했다
확인 결과 6명 찬성, 1명 유보입장을 보였다.
현재 시민 알 권리와 의정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과 생중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군산시의회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생중계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제276회 임시회부터 상임위 회의를 녹화중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는 행정운영 전반과 예산심의 등 핵심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녹화중계를 통한 공개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중계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언과 결정 과정에 즉각 책임성을 부여한다”며 “시민은 그 순간 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발언과 표결을 지켜볼 수 있고 이에 따른 평가와 의견을 곧바로 공유할 수 있다”고 공개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녹화중계는 편집과 지연 송출로 인해 현장감이 사라지고 시민 감시와 피드백이 늦어져 의정활동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며 “녹화중계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 실시간 참여 가능성은 생중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와 형식에 머물 것인가”라며 “상임위 생중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회 책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원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위임으로 이뤄진다”며 “시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접하고 판단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 참여한 7개 시민단체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군산시지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북건생지사군산위원회실무단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