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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업용 지하수개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지하수개발 업자와 농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3일 과수농가 지하수개발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 자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지하수개발 업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김씨와 짜고 보조금을 받은 박모씨 등 과수농민 2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과수농가 농업용 우물공사를 하면서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2억1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지하수개발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자 김씨에게 부탁해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1인당 700만∼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수농가가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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