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년치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 한꺼번에 발송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 가운데 강임준 시장이 고지서 발송 지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강 시장은 16일 사과문을 통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지연이라는 매우 송구스러운 일로 말씀드리게 돼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꾸중을 피하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쓴소리를 듣더라도 직접 사죄드리는 것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 믿기에 이렇게 글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이번 고지서 발송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듭 사과드린다”며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엄중히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단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과태료 부과는 위반 후 1개월 이내 사전고지, 2개월 후 본고지, 미납 시 2개월 후 독촉고지서 발송, 이후 2개월 경과 시 압류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장기간 고지서 발행 업무가 방치된 것.
이에 교통행정과는 지난 8월 5일 뒤늦게 독촉고지서 1,873건을 한꺼번에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에 이르는 독촉장을 받기도 하는 등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한편, 이번 강 시장의 사과문은 구체적 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