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57.6%로 절반을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자료를 통해 군산시 분야별 세부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월 자동 집행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포함된 ‘기타(75.67%)’, ‘사회복지(74.50%)’, ‘일반공공행정(통합재정안정화계정 포함)’ 분야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률은 49.76%에 불과해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타(75.67%) ▲사회복지(74.50%), 교육(67.16%) ▲환경(66.91%) ▲교통·물류(61.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해양수산(43.80%) ▲산업·중소기업·에너지(45.22%) ▲공공질서·안전(49.36%) ▲국토·지역개발(49.43%) 등 성장동력 관련 분야 집행 부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체 세부사업 중 292개 사업(1,368억 원)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0%다.
이 중 일반회계사업이 248개 사업(990억 원)이며 반대로 집행률 100%인 사업은 396개(704억 원)에 불과해 완전 미집행 예산이 완전 집행 예산보다 더 많다.
이에 시민연대는 ”군산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여전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월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은 단순히 ‘소모되는 돈’이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투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즉시 부서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연중 균형집행, 투명한 재정공개, 성과중심 예산관리체계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예산 시간가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 올해 예산은 본예산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은 228억원(1.38%) 증가했으며 2차 추경에서 1,731억원(10.32%)이 늘어 총 1,96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감이 없어 사실상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약 54억원 증가해 전체 증감액 1,960억원에서 2.7%에 불과하다.
즉,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다는 반증이며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66억원), 보조금등반환금(63억원)이 포함돼 집행예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교부세가 175억원 감소해 군산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시민연대는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해 단발성 예산사업이나 사업추진 이후 고정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밀도있는 계획과 타당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