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설경민 의원,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 ‘한 몫’ 지적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40억원이 넘는 혈세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설경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해양투기 업체의 파업으로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해양투기 업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 안일한 대책이 이처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 H산업을 비롯해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전국 19개 업체들이 지난달 29일부터 쓰레기 반입과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선 시군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 파업은 국토해양부가 내년 1월부터 폐수와 가축 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해양투기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군산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93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해 연간 15억원가량을 들여 H산업에 해양투기를 위탁해 처리해 왔지만 이 업체가 파업을 한 상황.

이에 시는 하루 93톤 가량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인근 김제시 등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기존 1톤에 4만4000원하던 것을 배 이상 오른 8만8000원에 처리하고 있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이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타 지역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간 15억원 씩 적어도 4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늑장을 부려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설경민 의원은 “시의 안일한 대처로 수십 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며 “하루 빨리 해당시설을 착공해 안정적으로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룡동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법선정, 민원, 예산 등의 문제로 차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처리시설에 대한 최종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에 늦어도 2013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배출업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 1월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대책을 세워 놓지 못한 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