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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어민 “불법행위 강력한 단속해야”



군산 앞바다에 형성된 멸치어장을 놓고 군산지역 어민과 타 지역 어민들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모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현행법상 타 지역 어선들이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근해어업허가를 받는 경우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산 앞바다가 멸치잡이 배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돼 가고 있고, 일부 불법어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지역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멸치 환금어장’ 형성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멸치어장이 수온변화 등으로 차츰 북상하며, 최근 10년 사이에는 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이 중요 어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서천 외에도 경상남도의 대규모 멸치잡이 선단이 군산 앞바다에서 작업을 벌여 군산지역 어민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경상남도 선적의 대규모 멸치 선단이 군산 앞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이를 막아서는 군산어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각축장으로 변한 멸치어장 = 지난달 24일 군산 앞바다에 형성된 멸치어장을 놓고 군산과 충남 서천지역 어민들이 충돌했다.

 

특히 충남 서천 양조망 어선과 군산 자망어선의 선원들이 충돌해 어구가 손괴 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 소형 어선들로 구성된 자망복합발전어민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서천을 중심으로 한 충남선적 어선 40~50 척이 비응도와 개야도 사이 멸치어장에 들어와 군산 어민들이 미리 설치한 그물 수십 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어민협의회는 “충남 어선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으로 간 군산어선 5~6척을 1시간여 동안 에워싸고 진로를 방해했고 뒤를 쫓으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놀란 군산 선원들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경비정 2척을 급파해 이들을 진정시킨 뒤 위협행위에 가세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최근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이곳 해상에 타 지역 선박들이 어업에 나서면서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파손되는 ‘어구 손괴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해경은 “최근 전북도 연안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조업 중인 다른 선박에 의해 파손되는 등 122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보름사이 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그물이 파손되고 당장 어업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일부 업종 간 조업 분쟁으로 상대측 그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으로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왜 반복되나 = 군산시와 군산수협, 어민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할 수 있는 어선들은 전국적으로는 근해어업허가를 가진 어선과 양조망, 개량안강망, 낭장망 등 연안어업허가를 가진 전북선적의 어선들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충돌에서 보듯 인근 서천의 경우 근해어업허가가 없는 선적들이 도계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지역의 멸치잡이 어선은 양조망과 개량안강망, 낭장망 등을 모두 포함해도 채 100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남과 전남은 물론 경남 등지의 대규모 선단들이 멸치잡이에 나서고 있어 지역어민들이 이들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 현행법상 전국적으로는 근해어업허가를 가진 어선들에 대한 규제는 어렵다. 다만 가장 빈번하게 군산어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인근 서천어민들에 대한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군산시와 군산해경이 이들 서천어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앞바다에 멸치가 풍어라는 소식을 듣고 전국각지에서 근해어업허가가 있는 어선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연안어업허가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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