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지적으로 새만금기본계획(MP) 전면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현실적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이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 절차가 모두 미뤄졌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올해 안 새만금위원회 위원 위촉 및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주민공청회는 모두 무기한 연기됐고 올해 안 기본계획수립안 확정과 내년 초 새만금위원회 최종 확정도 일부 늦춰질 전망이다.
그럼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군산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예산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사업들의 빠른 진행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군산시 관계부서 입장이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산업단지, 수상태양광 1~2단계 추진 등 군산지역에서 시작돼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재수립안 초안에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군산지역은 대부분 2035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들로 이번 대통령 문제제기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안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정부의 RE100국가산단 시범지역 유치와 재수립안 변화로 농생명용지 3‧6공구의 빠른 준공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개발이 이뤄진 군산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김제나 부안의 사업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보고로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도 빠르게 결정한다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매립토로 활용하자는 환경단체 의견에 대해 군산시 담당부서는 군산항 수심해결을 위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