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남기지 않은 올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지역 전반적 이슈들 중 가장 핵심뉴스 10가지를 추려봤다. - 편집자 주>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 결정 - '군산항 명칭 되찾아야'
지난 5월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운영방식을 군산항과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만금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시는 기존 군산항과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방식을, 김제시는 신규항만으로 독립 지정(투포트)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 명칭은 ‘군산’이 빠진 ‘새만금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126년 군산항 고유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항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며 지역사회는 뿔이 잔뜩 나 있다.
▲9월 초순 200년 만의 극한호우…비 피해 속출
군산에 200년 만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9월 6일 밤 10시 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군산지역에 7일 새벽 시간당 152.2mm라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군산시 전역에서 주택·도로 침수 등 총 226건의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상습 지역인 나운동 구 보건소 인근 상가들은 간판 위치까지 빗물이 차올랐고 일대 주요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53개 관·과소 159명의 직원을 27개 읍면동에 투입하고 유관기관 등과 신속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폭우에 군산시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로 귀속
지난 4월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새만금 7공구와 동서도로에 이어 다시 한번 군산시가 주요 거점을 김제시에 빼앗기게 된 것.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김제는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군산은 수변도시 생활 기반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개보수 등 실질적 행정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채 김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선정 결과 탈락
군산시는 새만금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전에서도 끝내 고배를 마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조2,000억원 규모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최종 발표평가에서 전남 나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선정 과정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과기부 공고문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후보지가 새만금이지만 이같은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데도 해당 지역이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판정받은 것에 대해 도와 지역 정치권은 심사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해안철도 건설-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촉구
군산을 비롯한 고창, 부안, 함평, 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는 새만금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중이다.
서해안철도 인프라 관련,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경기지역에 비해 일방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
군산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는 총연장 110km, 총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로 현재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철도가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돼 있어 5차 계획 신규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는 서해안선은 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구간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면 서해안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촉진, 새만금·한빛원전·대규모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 서해안권 산업·관광 활성화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 새만금육상태양광 수사 2년여 만에 ‘혐의없음’ 결론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문의 특정 건설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2023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직권남용 등 비위정황이 있다고 판단,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7월 시장실과 부속실을 비롯해 사업 담당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증거 불충분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신영대 의원 전직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의원직 상실 위기
신영대 의원은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신 의원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돼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직위 해제
지난 3월 연구비유용과 인건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직위 해제됐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인 2021년 대학 연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000여만원을 빼돌리고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본격화
지난 11월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와 민간입주기업(11개소)을 포함한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기공식이 개최됐다.
이로써 군산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위축된 지역 수산업을 첨단 스마트 수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81억원 규모 연구개발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식품단지 허브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거점 공간이다.
또 기업지원 인프라 시설로 해수 공급 및 배출기지와 내부도로 공사를 위해 전북자치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총 23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지난 10월 입주·분양계약을 마친 총 11개 입주기업 또한 순차적 건축 허가와 착공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2,422억원 규모 투자와 약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제동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자연환경에 미칠 악영향 ▲경제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업 계획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군산시와 전북자치도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처럼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신공항 예산 1,200억원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법원이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중으로 향후 법원 판단이 사업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