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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소속 보안부대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그 결과 임씨가 사망했고 피고는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돼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부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억울했던 유족들은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망인이 보안부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면서 “국가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수사한 점,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임씨가 숨졌으니 배상 등 화해하라”고 권고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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