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문제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정책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과 용수부족 문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게 도내 정치권과 지역사회 여론이다.
이에 9일 김관영 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현재 강조되고 있는 ‘지산지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공감했다.
김 지사는 “에너지 생산지역이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가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종식해야 한다”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주거와 교육, 친환경 여건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 등 파격적 정책을 더한다면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연계형 분산 배치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전탑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최소·최적’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구간이 있어도 대규모 송전선로 확대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해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전력계통 안정화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과제임을 명백히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계통 운영은 더 정교해져야 하는데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 수요반응(DR), 계통 보강과 함께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들에게도 전했다.
김 지사는 “입지 선택은 기업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며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전북에 투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에게는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계통 안정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핵심으로 삼아 전북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