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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과 외교 논의…10개월째 답보상태



“싸늘한 주검이 된 지 300여일 째. 나라도 가족도 동료도 모두 외면했나?”

 

지난해 12월 우리측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해경 경비함과의 충돌로 사망한 중국 선장 시신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편치 않은 모양세다.

 

사건 발생 당시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던 생존 선원들은 일주일 뒤 중국에 돌아갔지만 숨진 선장의 시신은 보상 문제 등 난관에 부딪혀 10개월째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군산 J장례식장에 안치된 선장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4000만원이 넘는 수습비용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사망자의 유족이나 중국측 이 부담해야하지만 여의치 않은 이유에서다.

 

더욱이 중국에 있는 선장의 가족들이 선주 측과 벌이는 보상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유족마저도 시신 송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국측과 선주 그리고 유족 등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서 선장의 시신은 먼  타국 땅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통부 또한 한국측 비용으로 성급히 중국측에 운송하는 것은 원칙훼손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외통부 측은 \"국제법상 중국측 유족이나 선주가 시신을 수습하는 게 원칙이고, 중국에 이런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사체처리와 관련 한국측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오히려 수습할 수 없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어선침몰을 한국측 과실로 떠넘기며 책임론을 주장, 외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 사항이기에 신중론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외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늑장대처에 애꿎은 장례식장만 막대한 보관비용과 사체 부패에 따른 영업 차질로 경제적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장례식장의 한 관계자는 “영안실 냉동시설에 보관되어 있지만 시간이 수개월동안 지나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보관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외통부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 측은 외통부와 중국 총영사관에까지 수차례 공문까지 보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

 

이에 대해 외통부측은 “비용을 우리측에서 대신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국측과 사체처리를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의 피해와 사체보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체 이동보관 장소를 국립병원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시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000t급)을 들이받고 전복돼 1명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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