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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북·신한은행 등 ‘3파전 양상’

“연간 수천 억 원대의 군산시 예산을 운용하는 시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의 항목배점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우민(아선거구·경제건설위원장) 의원은 “시 금고 선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등의 기준은 참고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배점이 이뤄져야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다음 달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기존에 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농협·전북·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어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금고 선정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지역에 대해 기준을 개선해 기여도 등을 현재보다 높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 금고는 지난 2009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상태로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기금은 신한은행이 각각 맡아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의 경우 시 금고 선정에 있어 1회에 한해 기존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2년 연장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시 금고선정위원회(위원장 이학진)가 공개경쟁을 예고, 금융기관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1000억원대로 가장 예탁금이 많은 일반회계 금고운영을 따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차선으로 400억원대의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가 금고를 선정하면서 세워 놓은 기준이 지방제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만들어 놓은 ‘군산시 금고지정 기준’의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배점이 미비하다.

조례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2점으로 가장 크며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이 22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이 10점으로 돼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 금고 선정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평가와 자기자본율 등 비교적 대형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에 유리한 항목에 대한 배점은 큰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은 가장 낮은 배점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형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극히 유리하도록 돼 있다.

반면 시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 낮은 배점이 적용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은 토종 금융기관들이 비교적 잘 수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의 대형은행은 물론 미국 등과 FTA가 발효되면 지역에 지점 하나만 문을 연 외국계 대형 은행들이 안정적인 신용도와 재무구조를 앞세워 시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대열에 합류할 했을 경우 토종은행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배점을 높일 경우 일부 금융권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무리한 배팅의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고를 거쳐 내달 제안서를 접수 받아 검토한 뒤 선정할 계획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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