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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항소이유서 전북도, 이번주 제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3-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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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본안소송이 이번주 제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됐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16일과 18일에 각각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가 오는 21일까지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공동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세밀한 자문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용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라북도는 농림부가 먼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점검해 중복사항은 피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충할 방침이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 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키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항소심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밖에 항소심과 병행해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에도 적극 나서 서울 등 수도권에 새만금 홍보관을 설치함은 물론 온라인 등을 활용해 새만금의 실상을 바르게 알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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