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년 동안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조성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다.
비안도 일원에서 3일 열린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 확보 기원행사’에는 지역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다”며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산새만금항신항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의는 지역이 감내한 희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며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해양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양과 매립지의 관할이 나뉘면 해역관리, 어업지도·단속,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참석자들은 “정부가 갈등을 키우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조성으로 인근 어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체사업 발굴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