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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SOFA협정 이유 외면



군산미군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국토해양부가 주한 미군의 군산공항 국내선 착륙료 인상안을 수용해 굴욕협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현재 1000파운드(0.45톤)당 1.7달러인 국내선 민항기 착륙료를 2.11달러로 24.1%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제는 군산공항에 대한 착륙료 인상은 국내 타 지방 공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어서 현재대로 착륙료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그만큼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국토해양부는 중량 1000파운드(453㎏)당 1.7달러에서 2.11달러로 24.1%를 인상하는 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번 사용하는 데 7만2000~8만8000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한항공 여객기(B737-900, 최대 이륙중량 18만7000파운드)의 착륙료는 317.9달러에서 394.5달러로 오르게 된다.

 

또 이스타항공 비행기(B737-700, 최대 이륙중량 15만4500파운드)의 착륙료는 262.6달러에서 325.9달러로 뛰게 된다. 이는 김포·김해·제주 공항보다 60%, 대구·광주·청주 공항보다 65%가량 더 비싼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미군과 협의해 인상하기로 한 국내선 착륙료 인상안에 대해 굴욕협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우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국내선 착륙료 인상을 조건부로 국제선 취항을 협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타 공항의 착륙료 등과 비교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기지 안팎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뒷전이면서 착륙료 인상에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도 “주한미군이 무상공여 받은 공항의 착륙료를 올리려 하면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미군이 착륙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기지 주변 환경오염 피해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과 2005년, 2003년, 2001년에도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해 인근 농수로와 논 등으로 유입되는 등 반복적으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이 자발적으로 정화작업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미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단순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지만 오염이 부대 밖으로 확산될 경우 군산시가 나서 정화활동을 벌이고 소송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오염 피해마저 인정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은 사고발생 이후 신속하게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형태로 사고를 마무리해 지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가 최근 이 같은 환경오염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의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기름유출사고 2건, 장기유출사고 3건 등 모두 5번의 기름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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