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공항 기본계획 취소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갯벌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정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관련 대응에 나서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공항 예정지 인근이 철새 이동 경로와 맞닿아 있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며 사업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첫 변론 단계이어서 곧바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1심에서 제기된 검토 부족 사항과 환경·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공항 건설 계획의 타당성과 안전성, 생태계 보전 방안 등을 집중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인프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과 전북지역 발전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