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미공군사격장 직도이전 방침에 반발하는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토록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
미군사격장은 삼척동자가 봐도 결코 반길 수 없는 일종의 혐오시설이기에 군산관내 유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
하지만 이런 반대정서는 님비현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 절차를 결여한 정부 방침에의 이유이는 반발이기에 정부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매향리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한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군산시,군산시의회 등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사격장 이전 부지를 직도로 결정한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어서 참기 힘든 부화가 치민다.
폭넓은 민의수렴 절차 없이 부안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려다 결국 주민갈등과 사회혼란이라는 부작용만을 남겨놓고 손을 들고만 정부의 실정이 언제였다고 또다시 대동소이한 발상을 답습하는 이런 성숙치 못한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를 되씹고 있다.
미군 사격장의 직도 이전이 그토록 절실했다면 정부는 군산시와 시민을 배제하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여론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게 도리였다고 본다.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조차 비틀거리는 데다 방폐장 문제로 여론 분열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돌연 미공군 사격장 직도 이전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소외감이 얼마나 클 지 정부는 이제라도 심사숙고 해 볼일이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절차와 배려를 결여해 원성을 사고 있는 자만 가득한 정부 계획까지 자치단체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또한 정부의 큰 오산이다. 미군 사격장 직도 이전 문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