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반값 모두의 카드’를 6개월간 한시 확대 시행하면서 군산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실제 체감도는 이용 패턴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주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환급 확대를 위해 국비 10억 7,600만 원이 추가 확보됐다.
총 사업비는 약 49억 4,800만 원 규모로, 4월부터 9월까지 이용분에 한해 적용된다.
핵심은 환급 기준 완화와 환급률 상향이다.
군산은 전주·익산·완주와 함께 ‘일반 지역’에 해당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기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정률형(기본형)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차 이용’ 인센티브가 강화됐다.
지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30%포인트 추가 적용돼 일반 시민은 최대 50%, 청년·어르신 등은 60%, 저소득층은 83.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정해진 시간대를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이 고정된 직장인이나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은 시민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 역시 기준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이용해야 혜택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에게는 유리한 반면, 간헐적 이용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많이 탈수록 더 돌려받는 구조’로 군산지역 내에서도 직장인·학생 등 고빈도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버스업계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승객 증가와 수익 구조 개선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버스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는 상생형 정책이다”며 “도민들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한 교통업계 관계자는 “요금 부담 완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며 “노선 효율화나 배차 개선 등과 병행돼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