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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 업자 혈세 빼먹기 경쟁
문제되면 업체 대표만 바꿔 배짱 영업 …시 감시망은 오작동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보조금 사업이 안일한 관리 등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부 생산업체들의 농간은 도를 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 보조금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들은 횡령은 물론 제품 효능보고서까지 조작하는 등 온갖 불․탈법을 일삼고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제재를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제도의 취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거라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자체들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보조금사업 운영 실태와 불․탈법 사례와 해법 등을 집중 취재했다.

 

◇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이란

 

지난 96년 도입된 김 활성처리제 보조금사업은 정부가 파래나 김의 갯병 예방에 있어 해양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기산 처리제 사용량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염산(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3년 일선 시군이 일괄적으로 구입해 어민들에게 나눠줬던 기존의 방식을 수정, 어민들(어촌계)의 주문을 받아 구입해주고 있다.

 

즉 예산성격상 민간경상보조여서 어촌계별로 적합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면 도 및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수년전 유통 중인 산처리제에 대해 시군이 수시로 성분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산처리제란 용어를 \'활성처리제\'로 변경했다. 또 활성처리제 성분 중 유기산 함유량 20.00%이상을 15.00% 이상으로 낮추고, 무기산 합계 함량을 9.50%이하에서 8.00~9.50%이하로 변경했다

 

정부는 2008년 6월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활성처리제 구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김 유기산 생산업체는 전북 2곳을 비롯 전남 7곳, 광주 1곳 등 10곳이 등록됐으며 지난 95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만톤이 공급됐다. 어장 황폐화를 최소화시키고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한 김유기산(김 활성처리제)은 각 어촌계에서 제품을 선정,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도비  및 시비 90%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의 지원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이중 시비 3억9200만원과 도시 1억1200만원, 자부담 5600만원 등이다.



◇ 지원사업 농간 백태

 

대부분의 보조금사업이 이렇듯 눈 먼 돈으로 변한지 오래다.

 

특히 이 사업은 어민부담률 증가와 일부어민들의 기피로 일부 업체들 유기산 업자와 짜고 유기산 대신 염산을 공급받는 등 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도 심각한 범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집중 해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범법행위를 일삼고도 배짱영업은 물론 다음 계약 등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문제 심각한 군산사례

 

활성처리제 납품업체인 군산소재 K산업은 2005년 허위서류를 위조, 계약을 맺었다가 경찰에 불구속돼 사법처리(집행유예)됐고 지난 2010년 활성처리제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 90년 중반부터 군산에 생산공장을 차려 놓고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일삼아왔다.

 

이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활성처리제 양식효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위조했다가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이에 군산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유기산 효능시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전남소재 모대학 교수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B씨는 2005년부터 2년동안 K산업으로부터 김양식장에 상되는 유기산 효능시험 용역을 받은 뒤 조사횟수를 조작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문제가 됐다.

 

특히 K산업은 부부가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바꾸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군산시의 활성처리제 납품계약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산시는 그동안 이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활성처리제 납품계약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해와 경찰로부터 직권 남용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역 어업인 및 관련업계 등은 지난 1월 시청의 일부 직원들이 이 업체의 각종 문제점을 묵인해왔다면서 경찰과 관련 지자체, 해당 부처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타지역 불법사례

 

전남지역의 경우 2009년 8월 일부 김 활성처리제 생산업체는 원가를 부풀리기를 통해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 김유기산 생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지난 2006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원가 부풀리기를 한 뒤 어촌계에 납품, 2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같은 정부에서 지정한 성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분검사표가 아닌 생산업체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허위 성분배합 비율표를 김 유기산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한국 경영평가원에 제출, 원가를 부풀려왔다.

 

또 전남 곡성경찰은 김양식장 관련 용역을 맡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허위공문서를 꾸민 혐의로 전남대 교수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교수는 2004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김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산 활성처리제 효능시험 용역을 5개 업체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면서 대학측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4700만원의 연구비를 타내 빼돌리고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 왜 불․탈법이 판치나

 

양식어장 환경 보호 및 염산사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보조사업이 어민 부담률 증가 일부어민들의 기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기산 제조업체는 공업용 염산공급에 앞장서는 것은 파래나 잡태 제거에 유기산보다 염산의 효과가 월등한데다 값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기산의 물량도 부족하고 유기산 공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또한 날로 줄어 든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염산을 합법적으로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산 업자와 짜고 수의계약으로 유기산 대신 염산을 공급받거나 최근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자와 어민들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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