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의회 의원 후보자들에게 시민참여형 의회 개혁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의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열린의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산시의회는 시민이 방청만 하는 곳이 아닌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의정참여 조례와 주민 의견수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의원 개별 민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정책플랫폼과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의회 역시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과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에는 △군산시의회 의정참여 조례 제정 △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정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정참여 조례에는 시민 정책제안 제도 운영과 상임위원회 안건 의견 제출 제도화, 주요 현안 공청회·토론회 정례화, 청년·소상공인·장애인·어르신 등 계층별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 대형 개발사업, 교통·환경 현안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읍면동 순회 간담회 정례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끝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의회 정책으로 연결될 때 군산 현안 해결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형식적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변화할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임기 시작 후 1년 안에 관련 조례 제정과 시민참여단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