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새만금지킴이)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와 관련해 군산항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지킴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자치도’라고 표기해 군산시와 시민사회 의견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27년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대한민국 서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관리무역항이다”며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에서 군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군산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하고 위치 또한 ‘전북자치도 군산시’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신항 위치와 해상구역을 시행령에 특정하는 것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제기된 전주·김제 통합 논의와 전주의 해양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새만금지킴이는 “현재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주의 해양 진출 구상과 전주·김제 통합 논의는 결코 별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새만금 전면 해역과 고군산군도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시가 관리해 온 군산 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김제 통합논의와 해양도시 구상이 제기되면서 새만금 미래와 해양관할권 문제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최근 발언이 군산시민의 불신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수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 ▲군산항 명칭 삭제 시도 중단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관할 입장 명확화 ▲신항과 해양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주·김제 통합 논의 중단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군산 역사와 해양주권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릴 수 없다”며 “군산항 역사와 군산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