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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3년 동안 연간 116억원 투자해야

 

군산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 고지대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예방·녹지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벌이고 있는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터덕이고 있다.

현재 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목표로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규모는 10개 지구(해망1, 해망2, 월명, 송풍, 신흥, 창성, 동흥남, 오룡, 선양, 송창) 총 부지 26.6만㎡, 지장물 1,421동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342필지, 건물 287동 매입, 204동 철거를 완료하며 26%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매도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안한 대상자들에게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안내를 유도해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총 소요예산 500억원을 투자해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는 연간 22억∼25억원 정도의 예산집행으로 2011년까지 총 150억 투자, 목표대비 25% ∼ 26%의 사업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연간 116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사업비 집중투자로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지구 중 창성지구(창성동, 둔율동)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요구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배정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만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지구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싶어도 고지대의 땅과 허름한 집을 매입하는 사람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나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먼저 이주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 빈집 발생건수가 늘어 부랑인들이 빈집에 거주하며 화재 등 빈번한 사건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은 시 정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시적인 효과와 시민들의 호응이 큰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집중 투자해 토지 등 매입과 철거완료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자연공원의 미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토지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면 자연환경복원 차원의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태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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