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추진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북자치도의회, 정치권에서는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구상이 언급된 만큼, 논란 이후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원택 지사는 최근 MBC 인터뷰에서 "새만금 카지노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용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합리조트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며 "내국인 카지노는 공약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취임 이후 전북도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구상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의 실체가 결국 도박장이냐"며 카지노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장기간 물밑 작업과 특정 대기업의 제안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본과 관료 중심의 밀실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현대차 투자와 RE100,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새만금에 사행산업을 들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도박 중독과 가계 파탄,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충분한 도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이어졌다.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없던 정책을 도민과 공론화 없이 발표한 것은 도민 주권에 역행하는 일방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전북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유치가 시민사회 반대와 여론 악화로 세 차례 무산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한다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도박의 파괴력을 모르는 안일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며 "미래 신산업 유치 흐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도박산업 유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이효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도민을 기만하는 밀실 도박 정치다"며 카지노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외부 자본 의존 심화와 도박 중독, 새만금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며 "지금 새만금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골든타임인데 도박장으로 낙인찍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자해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2016년에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전국적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무산됐다"며 "새만금 역시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KBS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1월 군산의 새만금 관광 관련 토론회에서도 참석자 상당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시민단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사북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시민운동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관광객은 모를 수 있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달랐다"며 "'카지노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 같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가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새만금이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법을 고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려는 것은 결국 카지노를 추진하려는 업계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누구인지 밝히라고 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원택 지사가 최근 해명을 통해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공식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택 지사의 해명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당초 발언과 이후 해명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새로운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