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예정부지(사진=군산시 제공)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향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과 상상도서관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시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며 "지방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예산 집행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군산시가 추진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사업이다.
시민연대는 "약 2억7,000만원이면 활용 가능한 국유지가 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감정가만 16억원에 달하는 기존 사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 세금 13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 특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은 행정과 의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방안이 어떤 점에서 더 합리적인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부지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시민의 돈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논평에서는 "국유지 인근 주민에게 한 시의원이 직접 연락해 이전 찬성 배경을 따져 물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권한은 설득을 위한 것이지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군산시가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대야면 사유지 대신 나포면 국유지를 대체 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에 따르면, 기존 부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 약 16억원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한 반면, 나포면 국유지는 약 2억7,000만원 수준으로 확보가 가능해 13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부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구역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만 나포면 부지는 관련 행정절차 추진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상상도서관 건립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들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상상도서관은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산시가 제시한 새로운 부지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기존 174억원에서 최소 24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곡동 주민들에게는 도서관보다 생활 민원 해결과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더 시급한 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쓰게 만들고,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늦추며, 합리적 대안 대신 특정 부지만을 고집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