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공사 현장
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관할권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김제시가 연일 관할권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공개적인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중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제는 결의문과 기자회견, 방송광고, 현수막 등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관련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제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과거 해당 해역을 어느 지자체가 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의 관할을 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이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과 연결돼 있는 만큼 지리적 연접성,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과정에서 군산·부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특정 지역의 몫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번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새만금신항이 단순한 항만시설을 넘어 수소·에너지·이차전지·식품·농생명 등 새만금 신산업의 물류를 지원하고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특화항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제시가 이처럼 결정 직전까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군산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알리는 현수막조차 주요 도로나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군산시가 관할권 확보를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는 그동안 법률 자문과 판례 분석, 포럼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군산시의회 역시 관할권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이같은 행정적 대응과 별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여론전과 지역 전체가 결집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산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새만금 주요 관할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군산이 잇따라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와 맞물리면서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2015년 중분위 결정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귀속됐으며, 이후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구간도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동서도로는 2025년 2월 전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에 나섰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역시 같은 해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권마저 군산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주요 개발축에서 군산의 행정·산업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특히, 새만금신항 문제는 단순히 방파제와 항만시설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향후 항만 운영과 배후지역 개발, 물류체계, 해양행정 권한 등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군산의 역할과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하는 ‘원포트’ 체계가 결정된 이후 통합 항만 명칭에서 ‘군산’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도 군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통합하고 통합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정했다. 당시 군산지역에서는 원포트 체계 자체에 의미를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컸지만, 통합 항만 명칭에서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뒤늦게 이뤄졌다.
물론, 항만 명칭 자체가 행정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보는 원포트 논리가 향후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서만큼은 과거와 같은 대응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분위의 의견 제출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지금의 여론전이 당장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을 향후 새만금 현안에 대한 군산의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분위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새만금 개발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해양관할구역과 해상경계, 항만 운영권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 A(65)씨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이번 신항 관할권을 계기로 군산시와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사안을 하나의 관할권 결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새만금 개발과 행정구역·해양관할권 문제에 군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