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지난 21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민원인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언행과 행동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가다 자신의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바 있다.
공노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 폭행 등 각종 악성민원에 노출돼 왔음에도 법적 처벌과 사후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노조는 ▲수사·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보복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군산시는 ▲악성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 ▲안전요원 보강 배치 ▲공무원 대상 실질적인 교육·훈련 등 공무원 종합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노조는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민원에 따른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고 공무원이 안전하게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급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최종은 공노조 수석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폭행까지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위의 처벌을 촉구하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현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