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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배출·무단투기·잔반 재활용 등 부작용



군산시가 올해부터 음식물수거 방식을 종전 보관용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음식물을 정기적으로 무료 수거하던 방식에서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을 칩(일정금액 적용)을 이용해 집 앞에 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정 또는 음식점 등은 5리터(200원), 20리터(800원), 120리터(4800원)의 배출통에 따라 칩을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

군산지역은 공동주택 6만2000여 곳과 단독주택 3만3000여 곳이 종량제 대상이 되며, 연간 3만7000톤가량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7000톤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 시범지역(옥서면, 삼학동, 수송동, 아파트지역 제외)을 지정 운영한 바 있지만 해당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칩 구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쓰레기와 하수를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쓰레기양을 예측할 수 없고, 용기분실 또는 파손 시 즉시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며, 일부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공된 반찬을 재활용하는 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면수거 방식은 그대로 유지, 세대별 배출수량과는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 총 수거량에 따라 세대별 일괄 공동분배 할 예정이어서 취지는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평소에도 무단 투기 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무단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미룡동의 한 주민은 “미룡동의 경우 180여개의 원룸이 밀집돼 있어 평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불법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시급하다”며 “시행초기인 이달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기존 방식과 달라 시민들이 다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정착되면 환경도 보호하고, 주변환경도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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