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시장과 김의겸 국회의원이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 군산관할 귀속을 환영한다며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박정희 기자)
군산시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및 신항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최종 결정한 것에 26만 군산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을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재준 시장은 그동안 이어진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을 이제는 매듭짓고, 새만금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준 시장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군산의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며 “시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그 믿음에 성과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다면 이제 새만금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며 새만금신항을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초기엔 불리한 기류…기존과 다른 논리로 설득
김재준 시장은 이날 그동안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관할권 결정 과정의 대응 상황도 일부 공개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군산시는 취임 직후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상대 지자체의 맞대응을 고려해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 만큼 저희가 움직이면 상대 또한 맞대응할 수 있어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했다”며 “세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은밀하지만 담대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내부 기류가 군산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초기에 민간위원 과반 이상이 군산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군산시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논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위원회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현대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등 달라진 산업·경제 환경과 새만금 사업이 현 정부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다.
자리에 같이 동석한 김의겸 국회의원은 “현대차 투자 이후 변화된 환경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며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말을 아끼고 대신 더욱 치열하게 준비했다”며 “한 달 전쯤 출입기자들과 식사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이미 나름대로 안도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9대 0은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의미
이날 김 시장은 중분위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늘 중분위원 9명이 결국 합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군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김제 땅이고 이 항구는 김제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통해 9대 0 만장일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를 두고 “오랜 기간 군산·김제·부안이 다퉈온 상황에서 6대 4, 7대 3 식으로 결정이 나면 또 한쪽이 불복하고 끊임없는 소모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중분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군산·김제·부안이 다투지 말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해결해 나가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도 “합의 전제되면 선제적 취하 용의”
김 시장은 관할권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도 정리하자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제안했다.
그는 “부안·김제와의 상생과 화합을 원칙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끝내자는 의미다”며 “상대가 동의하고 합의가 전제된다면 기존에 법정까지 끌고 갔던 사안들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방적인 선제 조치보다는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하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히 협의하고 성실하게 논의해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자체연합 속도…행정통합까지 대승적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시장은 “새만금에 찾아온 기회는 군산·김제·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온전히 잡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세 지역이 한몸처럼 힘을 모아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그 성과가 주민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새만금 행정체계 통합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현재는 특별지자체연합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 뒤 통합으로 가자는 것이 잠정적인 합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바로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라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 단체장, 정치권이 함께 만나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보다는 3개 시·군의 자발적 합의를 우선시했다.
김의겸 의원도 “정부가 강제로 통합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정도도 못 한다면 새만금 주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다”며 “정치권과 3개 시·군이 자발적이고 대승적으로 화합해 행정통합까지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걸림돌 되지 않도록…"군산이 먼저 움직이겠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기업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지원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자체 간 갈등이 기업 투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대기업 투자가 군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군산시가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SGC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를 기존보다 수개월 앞당긴 사례를 들며 “시민과 기업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투자 유치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시장과 김의겸 의원은 김제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설득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김제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며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결국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준 시장은 “지금 새만금에 찾아온 기회는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온전히 잡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세 지역이 한몸처럼 힘을 모아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그 성과가 주민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앞으로 군산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