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포면 주민들의 기자회견 등으로 논란이 된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과 관련해 시가 의회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향후 운영방안 설명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 기존 수탁기관의 부지·건물 매입 요구와 시설 임차를 통한 직영 운영 대안이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하며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는 주관 부서를 비롯해 법적 검토를 담당한 관련 부서 관계자, 시의회 의원,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기존 수탁기관 측이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과 부지·건물 매입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지·건물 매입 및 임시 사용 승낙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직영 전환을 통한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 측이 요구한 부지·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해당 시설을 일시 임차해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지정 취소된 기관의 시설을 시가 예산을 들여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행정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실질적인 동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 내린 조치다”며 “시의회와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만큼 차질 없는 직영 전환 준비와 유기동물 보호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