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과 신항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추진돼 온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모두 군산시 관할로 정리된 만큼 기존 개정안대로 두 항만을 광역항만인 ‘새만금항’ 체계로 묶는 것이 적절한지, 127년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명칭과 위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광역항만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포함하는 광역항만을 ‘새만금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만의 구분과 명칭, 위치, 수상구역 등을 법령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해수부가 지난 6월 16일 재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도 기존 군산항에 새만금항 신항을 포함해 국가관리무역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광역항만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정하면서도, 개별 항만 명칭은 ‘군산항(Gunsan Port)’과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담고 있다.
문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는 사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새만금신항과 신항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신항의 행정적 관할권을 놓고 이어져 온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항만 명칭과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실제, 군산에서는 그동안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명칭이 군산항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산시는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항만 명칭과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군산새만금항’ 등 군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지역의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해 온 대표적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역사회에서는 항만 명칭 뿐 아니라 군산의 역사성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관할권 결정 이후에는 기존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할지, 아니면 새만금신항의 군산시 관할이라는 새로운 행정 여건을 반영해 항만 명칭과 위치 표기를 다시 조정할지가 관심사다.
다만, 현재로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군산항’ 명칭이 폐지되거나 변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해수부가 입법예고 이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지역에서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연계성을 강화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군산항이 가진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 역시 법령상 항만체계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도 “현재 추진중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오랜 세월 군산과 함께해 온 군산항의 이름과 역사적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군산의 역사성이 항만체계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시 귀속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군산항’ 이름과 '새만금항'의 항만체계를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