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의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통합관제 계획을 놓고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돼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공역이 90.8% 중첩되고 두 공항 활주로 간 거리가 약 1.35㎞에 불과해 독립적인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군산공항과 공역이 대부분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거나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관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역 중첩과 통합관제를 근거로 사업 목적 자체가 위법하거나 허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전북도의 해명이 오히려 새만금신공항의 독립성에 의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인접한 두 공항의 공역이 중첩돼 통합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별도의 독립적인 관제체계를 갖기 어렵다는 의미다”며 “통합관제의 주체와 운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공역 관련 규정을 근거로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는 이상 미군의 관제 및 공항 운영과 관련한 협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과거 작성한 항공 관련 보고서에서도 현재 새만금신공항 입지가 군산공항 및 미군 측과의 관계로 인해 운영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가 2015년 작성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국토부의 2017년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2019년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등을 근거로 들며, 군산공항과의 인접성으로 국제선 운항과 공항 운영 과정에서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를 토대로 “과거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했던 군산공항과의 인접성 및 미군과의 협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지를 현재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모순을 제기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이 독립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립적인 관제권한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내용이 새롭게 확인된 쟁점인 만큼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공역 중첩과 통합관제, 미군과의 관계와 사업 목적의 적정성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은 오는 10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