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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에만 적어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군산시 등이 부담해야하는 예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전북도의 예산부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계획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상황이어서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늘어나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경우 올해부터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마련은 추경예산 편성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전국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상태가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해져 지자체들은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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