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가 관계기관과 전문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컨밴션에서 개최되며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박정희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수질·환경을 비롯해 신항, 재정, 준설, 전력·교통, 산업용지 등 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앞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파행 끝에 취소된 공청회를 다시 마련한 자리다.
특히, 군산지역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의 공간·개발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지적이 제기됐으며, 개발청도 현재 토지이용계획 면적에 신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수립된 기본계획을 현재의 산업·경제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수정하는 것으로, 개발청은 향후 10년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2050년까지 240.5㎢를 매립하는 계획에서 2035년까지 169.6㎢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첨단산업과 에너지, AI, 식품·농생명, 관광·도시, 교통·물류 등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계획의 실행력 못지않게 환경과 수질, 재정 부담, 에너지 공급, 산업용지 규모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곽동희 전북대 교수는 이번 변경안이 실용성과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질과 환경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내부의 수위 변화와 배수·펌프 용량, 수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박정희 기자)
또 다른 전문가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주변 지역 농지를 활용해 매립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매립비용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에 관한 수치는 해당 토론자가 제시한 추정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새만금의 산업 기능 확대와 RE100, 규제 특례 등이 변경안에 반영된 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용지의 연계, 주변 시·군 산업용지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계획보다 산업이 전면에 등장한 점을 짚으면서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신규 산단 간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새만금 내 산업용지 공급 확대가 주변 시·군의 산업단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북 전체 산업용지 수급계획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항, 중요한 역할 인정하면서도 토지이용계획에는 누락
군산지역에서 관심이 큰 새만금항 신항의 기본계획 반영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변경안의 공간구조에서 항만 연계축이 제시돼 있지만 주요 도시축과 전략적 유보지 등의 배치가 전체 공간체계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신항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개발청 관계자는 “신항만이 새만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류체계와 철도 등을 연계한 국제 관문으로서 역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면적에는 신항이 누락돼 있는 것이 맞다며, 신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어떤 문구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최종안에 새만금항 신항을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닌 새만금 산업·물류·교통 공간구조의 핵심축으로 어떻게 명확히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주민 반발 속 질의 응답 이어져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특히, 수질 개선과 해수유통, 생태용지 축소, 어업권 및 어민 지원, 교통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개발 속도뿐 아니라 기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기본계획에 얼마나 담아낼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은 새만금 사업이 바다를 막아 조성한 간척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계획에 어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대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어민들이 어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어업 기반과 지역 어민들의 삶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에 앞으로 관련 기업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수질과 어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공폐수처리장 등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 과정에서 어민들의 생존 기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 참석률 큰 차이
현장에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15여 명 안팎으로 참석한 반면 군산시의회에서는 5명 안팎의 의원이 참석해 지역 정치권의 참석 규모에서도 차이가 눈에 띄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