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와 관련해 군산의 미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변경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변경안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서해안 메가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군산의 미래 첨단산업 확장성을 뒷받침할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산업단지 축소는 절대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기존 산업연구용지 일부를 비매립 형태의 에너지용지로 조정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산업연구용지가 기업 유치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인 만큼, 용지 조정이 향후 기업 투자와 산업 확장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면적 축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매립계획이 240.5㎢에서 169.6㎢로 조정되는 만큼 장래 산업수요와 기업 유치, 국토 공간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발 가능한 공간을 줄이는 결정은 향후 새로운 산업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단축에만 치중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 역시 이 부분을 ‘현실성을 결여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군산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인 만큼 눈앞의 개발 속도나 성과보다 미래 산업수요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연구용지 조정과 매립면적 축소가 군산 경제와 미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의 미래가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며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기본계획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역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경안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