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에서 호흡기내과와 신장내과 진료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두 진료과는 지난해 외래진료 연인원이 1만9,162명에 달했지만 전문의 퇴직 이후 진료가 중단된 상태다.
박지원 국회의원(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의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38명에서 올해 6월 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호흡기내과는 지난 3월, 신장내과는 4월 전문의 퇴직으로 각각 진료가 중단됐다.
두 진료과의 지난해 외래진료 실적은 호흡기내과 8,283명, 신장내과 1만879명으로 총 1만9,162명에 달한다.
군산의료원은 올해 내과 인력 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 진료인력은 증가했지만 정작 필요한 진료과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료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군산의료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90명(7.8%)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26곳(74.3%)에서 일부 진료과의 진료중단이나 축소가 발생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의료원은 26곳 중 22곳(84.6%)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해 수도권 9곳 중 4곳(44.4%)보다 비율이 높았다.
진료인력 확보 여부만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을 확보한 진료과도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인력을 확보한 진료과 497개 가운데 246개(49.5%)는 전문의 등 진료인력이 1명뿐이었다.
비수도권은 이 비율이 51.1%로 더 높아, 의료진의 퇴직이나 병가, 계약 종료 등이 곧바로 진료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해 온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감소세다. 지방의료원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7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절반 줄었다.
정부의 파견 전문의 지원 역시 신청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 지원 요청은 2024년 98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늘었지만, 선정인원은 94명에서 82명으로 감소했다. 선정률도 95.9%에서 73.2%로 떨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의료원 인력정책이 단순히 전체 인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 인력정책의 목표는 병원 전체의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며 “진료과별 운영 여부와 중단기간, 대체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장기 미충원 진료과의 인력 확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퇴직이나 공보의 복무만료가 곧바로 진료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대학병원 간 공동채용·파견·순회진료를 연계하고, 실제 부임과 진료 재개 여부는 물론 재개 이후 유지기간까지 확인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