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3축도로 개설 위치도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 도로 건설사업이 전북자치도의 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목록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가 조기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을 촉구해 온 가운데, 계획상 목표인 2030년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21일 행정·경제부지사 주재로 ‘2028년 국가예산 1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해 신규사업 146건을 발굴했다.
총사업비는 4조 8,119억 원이며, 2028년 국비 요구액은 1,994억 원이다.
주요 발굴사업에는 경제산업 분야를 비롯해 농생명·문화관광·사회간접자본(SOC)·안전·환경·복지 분야 사업과 함께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남북3축 도로의 개별 국비 요구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3축 도로는 군산시 옥산면에서 부안군 동진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21.6㎞ 규모의 도로로, 총사업비는 1조3,942억 원이다.
새만금의 산업·농생명·관광지역을 연결하고 새만금항 신항,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광역 교통·물류 기반시설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새만금 3×3 간선도로망을 완성하고 RE100 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 꼽힌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남북3축 도로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적기 건설 추진을 제시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8월 공개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남북3축 도로를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다만, 이는 변경안에 제시된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군산시도 남북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재준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산업용지 확대와 남북3축 도로 조기 건설 등을 건의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군산 지역구 도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규모 투자 등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기반시설을 제때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의 조기 건설 요구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 18일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 필요성을 고려해 예타 면제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4월까지 발굴 작업을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할 방침이다.
남북3축 도로 건설은 새만금 내부 교통망 완성과 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지만, 계획에 담긴 목표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하려면 예타 등 후속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계기로 사업 추진 논의가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