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22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인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외국인주민 규모가 큰 군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착 지원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이슈브리핑 제355호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준비하자'를 통해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3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224명으로, 10년 전보다 83.6% 증가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순창·남원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외국인 유치 실적에만 집중하기보다 취업과 체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등 실제 정착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전북의 체류 유형을 보면 유학·연수(24.3%)와 비전문취업(24.2%) 비중은 전국보다 높은 반면, 거주(1.2%)와 영주(4.2%) 등 장기 정착 성격의 체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설명이다.
정착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 연구진은 이주민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외국인의 적응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직장·마을에서 지역민과 외국인이 관계를 맺는 양방향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주민 규모가 큰 전주·군산·익산과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군 지역, 대학 중심 지역, 계절근로자 중심 농촌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 역시 외국인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는 맞춤형 대응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역 수요와 취업·체류, 생활 여건을 연계하는 ‘정착연계형 유치’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착·사회통합 대응’ ▲정착과 취업, 주거 안정, 지역민과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는 ‘성과·환류 중심 정책’ 등 세 가지 전환을 제안했다.
전북은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88개 과제를 담았으며, 이 가운데 60개(68.2%)가 사회통합 분야다.
연구진은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제 정착과 통합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애 연구책임자는 “외국인정책은 이제 ‘몇 명을 유치했는가’보다 ‘얼마나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유치-정착-사회통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고, 지역별 진단과 성과 확인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