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의 변론재개와 국토교통부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중집회를 열고, 새만금신공항의 독립공항 운영 가능성과 조류충돌 위험,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효성, 세계자연유산 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공역의 90.8%가 중첩돼 미군과의 통합관제가 불가피한 만큼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 예정지 일대가 국내 공항 중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충돌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라갯벌의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이 생태적 회피와 원형보전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고 수라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핵심 서식지인 만큼, 공항 건설이 국제적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군산공항 활용 등 대안과 입지 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고, 조류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 훼손 등 침해되는 공익만 남는다”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추가 쟁점을 충분히 심리하고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